윤석열 "정부 출범 즉시 중견기업 규제 80여개 폐지, 현금 대신 서비스복지"

"'소주성' 4년간 양질일자리 123만↓…'尹정부' 내내 창출할 3가지 방향 추진"
"규제분석 전담기구 만들어 일자리 창출·기업성장 저해규제 혁파"
"노동양극화 해소, 노사관계 국제표준화, 복지서비스직 창출…재취업·돌봄 국가책임 실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 후보자 12명이 참여한 공약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양극화 해소·중견기업 성장 등을 위한 규제혁신, 현금지급형 보편적 복지 대신 사회서비스직 창출, 국가책임하 직업훈련·보육·돌봄 강화로 경력단절 방지 등 구상이 담겼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ASSA빌딩에서 진행된 당 대선 1차 경선 후보자 3대 정책 공약 발표회에서 "일자리는 국민의 삶 그 자체이고 최고의 복지"라며 "저는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춰 산업·교육·노동·복지 등 제반 경제 사회 정책을 통합하고 정부 조직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문재인 정부 4년간 일자리 현황에 대해"'주 36시간 이상' 근로 양질의 일자리 취업자는 123만명이 줄어든 반면 '주 36시간 미만'의 불완전한 일자리 취업자는 148만명이 늘었다. 단시간 근로자 수는 현저히 증가했고 고용의 질은 크게 저하됐다"며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 정부 36만4000명에서 12만4000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직접적인 재정지출에 의한 보여주기식 일자리 만들기와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의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윤 전 총장은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쌍끌이 전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충분하게 만들겠다"며 "나아가 국민들의 일자리가 끊어지는 불안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일자리를 이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쌍끌이 전략 중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 그는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R&D(연구·개발) 기술 지원, 그리고 디지털 전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견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생기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여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겠다"며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약 80여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은 광범위한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금융 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의료·문화 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 중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해 유니콘 기업 약 50여개를 키워내겠다. 특히 수요가 공급을 선도하는 문화 산업은 상품 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양질의 문화 예술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합리적 노사관계'에 대해선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보장하되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반도체·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첨단미래산업을 포함해 다양한 산업 부문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신성장 동력 첨단 분야'와 '현장 기능 기술 분야'로 나눠 이를 지원하는 정부조직의 과감한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양질의 사회서비스직 창출에 관해선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복지만이 아니라 성장 동력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 분야는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구축하겠다. 그리고 '복지 전달 체계'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투입 방안에 대해선 "민간을 통한 간접 지출 방식을 확대해 경쟁과 효율을 유인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일자리 수준을 높이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윤 전 총장은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로 명명한 일자리 연속성 보장 정책에 대해선 "근로자의 기능 향상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과 보육, 그리고 돌봄의 확실한 국가 책임제를 실현함으로써 일자리의 단절을 방지하겠다"며 "국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해 코로나 시대에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 비율을 적정선으로 줄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윤 전 총장은 "직장에서는 전일제와 시간제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유연한 일자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국제 협력을 통한 해외 일자리도 적극 발굴해 국민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국가 재정을 알차고 짜임새 있게 그리고 투명하게 운용하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