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5년간 국가채무 1000조 시대, 공공기관 부채도 600조 넘어설 수준" "정권 총체적 무능·도덕적해이서 나온 국민부담 고지서…차기 정권 文 뒤치다꺼리하다 끝날 듯" "尹 고발사주라며 국감 증인? 드루킹 김경수 배후 文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위로·격려' 취지를 거론한 데 대해 "국민통장은 텅텅빈 '텅장'이 되고 나라 곳간은 헛간이 됐는데도 문 대통령이 한가한 소리나 한다"며 "마치 대통령이 자기돈으로 선심 쓰듯 하니 국민들 속은 타들어간다"고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5년간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었고 공공기관 부채도 빠르게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인용 "내년도 4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보다 35조7000억원 늘어난 585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며 "2023년에는 약 607조원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604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은 대통령의 봉급이나 사재를 털어 마련한 돈이 아니다. 대통령의 용돈을 절약해 마련한 금일봉 하사금도 아니다. 나와 내 자손이 두고두고 갚아나가야 할 빚을 낸 돈"이라면서 "공공기관 부채는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국민부담 고지서나 다름 없다"고 상기 시켰다.
예컨대 "투기 온상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년 성과급 나눠먹기 잔치를 하고, 청와대는 캠코더(대선캠프·정권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냈으니 성과를 냈을리 만무하다. 오로지 잿밥에만 관심을 둔 망사(망한 인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나라 곳간을 열어 빚잔치를 하니 공공기관도 나몰라라 하고 신나게 빚을 내 마구 나눠쓴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되든 문재인 정권 뒤치다꺼리만 하다 임기를 마치게 될지도 모를 일"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지금부터라도 몰염치한 짓을 그만두고 부채를 줄이는 일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당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일부 매체와 여권이 제기한 '지난해 총선 전 여권인사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질문에 "고발 사주라는 용어 자체가 틀렸다"며 "공익제보 형태가 아닌가 한다"고 반응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으로 각종 공익제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 거고, 우리로서는 단 한톨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고발장을 '검찰이 작성한게 아니냐'는 폭로 매체 등 주장에 대해선 "검찰이 작성한 고발장이란게 따로 있나"라면서 '주관적 판단'을 전제로 "검찰이 쓴 게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공익제보가 들어온건 확인됐나'라는 질문에는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데 일일이 다 필터링(걸러내기)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당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을 이 의혹에 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무작정 정치 공세를 하는 게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정작 국정조사를 해야할 LH특공사태, 군내 성범죄 등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않던 사람들이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치공작에만 몰두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제19대 대선 전후 드루킹 일당 포털 댓글여론조작 사건을 공모한) 김경수의 배후에 있던 사람으로 상식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문 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도 동시에 이뤄져야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