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 논쟁 다시 불붙나…최종건 "北영변 핵시설 재가동, 남북합의 위반 아냐"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도 핵실험장 파기, 미사일 실험장 파기 근거로 북한 두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7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더라도 남북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 불거졌던 '레드라인' 관련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최 차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묻자 "그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답변했다.

최 차관은 "4·27 선언이나 9·19 선언의 합의 내용 중에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핵실험장 파기와 미사일 실험장 파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영변 핵시설 원자로가 지난 7월부터 가동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 역시 지난 2월 중순부터 약 5개월 동안 가동됐던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최 차관은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가 가동된 징후가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대해 "보고서 내용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는 않겠다"며 "북한의 주요 핵시설은 한·미 자산을 통해 상시로 보고 있다는 점은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돼, 문재인 정부 임기 초 한 차례 불거졌던 '레드라인 논란'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도발의 '레드라인'과 관련해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해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다.

한편 최 차관은 영변 핵시설 가동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차원에서 실무·상임위 (NSC) 회의가 열리고 있다. 주기적으로 북한의 상황은 안보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