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 온통 빚더미… 말 아닌 실행으로 관리 나서라

4대 공적연금이 밑빠진 항아리같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은 내년에 59조28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지출액 대비 6.2% 증가한 규모다. 공적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가파른 것은 고령화 탓이다. 평균수명이 늘다 보니 연금수령액이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입금보다 지출이 커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적자 보전과 부담금 등의 형태로 정부가 내년에 부담해야할 금액은 8조7106억원으로 추정된다. 오는 2025년에는 10조4381억원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막대한 세금이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것이다. 더욱이 4대 공적연금은 법에 따라 지출이 규정되는 의무지출이다 보니 적자 증가 속도를 제대로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치명적이다.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것은 공적연금 뿐만이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는 6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가채무 967조원 가운데 60%가 넘는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만 15조원에 가깝다고 한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이자비용 때문에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 어렵다.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실제로 적자성 국가채무는 2025년이 되면 900조원 이상 불어날 전망이다. 덩달아 이자비용도 늘어난다. 이자는 2024년 17조원을 돌파한 후 2025년에는 17조8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나라가 온통 빚더미다. 나랏빚과 공적연금은 물론이고 가계와 기업 부채도 역대 최고치다. 사정이 이러한데 정부의 재정 씀씀이는 지나칠 정도로 커지고 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는 비판과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었지만 이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포퓰리즘에 기대어 무작정 돈 뿌리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정부는 말로만 재정건전성 회복을 외칠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하루빨리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실행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그래야 대재앙을 피할 수 있고 미래세대에 부담도 남기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