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기준금리 인상 내수 회복 저해할 가능성"

현대경제연구원은 "금융불균형 완화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낮추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자칫 가계 구매력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회복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5일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회복의 걸림돌, 3대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금리 인상 충격에 따른 취약계층 집중'을 꼽았다. 또 오는 4분기 경기회복 기조가 이어지겠지만 내수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현실화한다면 높은 강도의 침체 국면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 측은 "현재 금리 인상을 통한 과잉 유동성 회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기에 한국은행의 정책적 판단은 옳다고 본다"면서도 "최근 경기 양극화 상황에서 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180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소득이나 수익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생계형 대출이 많은 저소득 가구,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는 금리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차 대유행, 소비심리의 악화, 4분기 재정정책의 유효성 약화를 한국 경제 위험 요인으로 봤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으면 내수 시장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침체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3분기 안에 방역 상황이 개선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된다면 침체는 크지 않겠지만 4분기 들어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 대유행이 발생한다면 악순환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올해 4분기에 기간 구조상의 재정 지출 공백이 우려된다"며 "일시적으로 경기 방어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재정 당국의 상반기 조기 집행률을 높이는 노력이 하반기에는 지출 여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작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1∼3분기는 플러스를 나타냈으나 4분기에는 거의 기여를 못 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연구원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위드 코로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 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 활동 제약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 경제 활동에 근접할 수 있는 방역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부작용이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미시적 대응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