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임기 마지막 국회이지만 상설협의체 구성 조차 지연…文대통령 "협치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중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협치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임기 막판까지 코로나 극복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일각에서는 당장 여야정협의체 재가동조차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협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휴일인 5일에도 외부 일정 없이 최근 정기국회에서 청와대와 국회간의 협력 방안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그런 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야·정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협치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회 상황을 감안할 때 청와대의 기대만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대선 경선 일정이 본격화하며 당 안팎의 관심을 모두 흡수하고 있고, 언론중재법 등 현안에 대해서도 여야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간 이견을 줄이기 위해 제안됐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 역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포류하면서 소통채널을 찾는 것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내 하지 못했던 주요 법안들을 밀어붙일 마지막 기회인만큼 강행해야할 이유가 많은 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선 전 마지막 열리는 국정감사 등을 활용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집중 공격하면서 대립각이 더 커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만일 국회 파행사태라도 나온다면 임기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타격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 일각에서 국정상설협의체를 비롯한 야당과의 안정적인 소통 채널을 빨리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기회가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될지 또 어떤 다른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속적인 노력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