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악화에도… 협력기금 예산 1.9% 증액

최근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도,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9%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4년째 1조원이 넘는 기금예산을 편성했다.

최근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강경 노선으로 전환할 기류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민생을 챙기는 대신 우선 순위가 낮은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을 올해(1조 2456억원)보다 1.9% 늘어난 1조 269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비는 1조2670억원으로 2019년부터 4년째 1조원대를 기록했다. 기금 운영비는 23억5000만원이다. 분야별로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522억원(51.5%)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남북경제협력 5893억원(46.5%),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 221억원(1.7%) 순이었다. 경제교류협력 분야에서는 대출 사업에 101억7300만원이 증액된 250억원, 보험 사업에 57억2500만원이 증액된 100억원이 배정됐다.

통일부는 향후 남북 경협 활성화에 대비해 거래 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내년 3월 대선을 거치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는 변수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한반도 정세에 긴장감이 흐르면서 최근 남북협력기금 집행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도한 예산 책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성격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업이 진행될 때만 자금이 쓰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따라 예산집행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 지난해에는 기금 집행률이 사업비 기준 3.7%에 그쳤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1.5%에 그치는 상황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나, 협력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다고 본다"며 "실제 집행은 남북관계에 따라 당연히 변하는 것이고, 다음 정부가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현실에 비해 너무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