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대환대출플랫폼] 후순위 밀린 대출 갈아타기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무기한 검토 계획을 밝히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출갈아타기가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출을 손쉽게 갈아타는 서비스가 당국의 기조인 가계대출 관리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고 위원장은 취임 전후 가계부채 관리를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는 등 정책역량을 가계부채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 이에 비해 금융혁신에 대해서는 '규제의 틀을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거나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환대출 플랫폼의 핵심은 소비자가 금융사의 대출 중 가장 낮은 금리를 주는 상품을 쉽게 파악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도 대출모집인 등을 통하면 가능했지만 일부 소비자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었다.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사업 취지다.

하지만 실제 대환대출 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는 기존 대출 금리가 낮아진 만큼 추가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환 시 한도를 높일 수도 있다. 서비스 초기에는 '대환'만 가능하겠지만 금리 경쟁을 통해 상품을 어필하는 상품 특성상 금융사는 소비자 유인 혜택을 높일 수밖에 없다.

플랫폼사 역시 '카드추천'과 같은 방식으로 상품을 권할 수 있어 대출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 지금도 대출 한도 조회 서비스에 입점한 지방은행과 일부 저축은행 등에 대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결국 대출총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낳는 셈이다. 금융사별로 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현재 기조와 배치된다.

대출중개 플랫폼을 운영 중인 핀테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올 들어 본격적으로 대출관리에 나서고 금융사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대환대출 이용자가 상당히 늘었다"며 "대출 이용 편의가 올라가면 수요가 증가하는 건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