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정부 파업 앞두고 극적 타결…의료 혼란 피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을 약 5시간여 앞두고 2일 새벽 전격 철회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1일 오후 3시부터 진행한 마지막 노정 실무협의가 타결되면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 철회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등 5가지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양 측은 정부가 노조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로 하면서 극적인 타결이 도출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며 "13차례에 걸친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이니 만큼, 보건복지부 역시 오늘 합의된 사항을 관계 부처,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9월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생명안전수당으로 불리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도화해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시점도 내놨다.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하고, 교육전담간호사제 및 야간간호료 확대 등도 추진하기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주먹구구식 감염병 대응 체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의료인력 갈아 넣기식 대처와 땜질식 인력 운영을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