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독소조항 `평행선`… 야 "여, 원안상정땐 강력저지"

여야가 1일 '언론재갈법' 논란을 빚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언·민·정(言·民·政)협의체' 1차 구성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경파인 김용민·김종민 의원을 앞세웠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언론 출신 최형두 의원과 법조인 출신 전주혜 의원을 배치했다. 여야는 각각 언론·시민단체 전문가 2인씩을 추가로 선임한 뒤 총 8인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협의체로 넘어갔으나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살아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릴레이 회동 끝에 협의체를 만들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 본회의 상정은 오는 27일로 늦췄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것과 달리 야당은 '협의체 논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의견 접근을 이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은 오는 27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문구가 아니라 명확하게 처리 기한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순연된 시간, 27일 간 허송세월하지 않겠다"며 "자유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시대 변화에 맞춰 해석하고 숙성시켜서 더 농밀한, 실행성 높은 법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반대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의 '27일 처리'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 알 권리를 짓밟는 법안을 여당이 강제처리하겠다는데 소수 야당이 막을 방법이 없으니 일단 관계자들 의견을 들어서 위헌요소들이 제거된, 독소가 제거된 법안을 만들자고 하는 시간을 필요로 했던 것"이라며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그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합의안이 도출되면 그걸 상정해서 처리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 합의서 문안을 보면 '어떤 안을 상정한다', '합의안을 상정한다',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안을 상정한다' 이런 표현이 없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려 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방해)와 헌법소원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까지 여야가 언론중재법 독소조항을 보완하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의견접근을 이룬 것은 없다.

국민의힘은 최대 5배까지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과 열람차단청권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