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중앙부처 5818명 증원, 文 임기 공무원 10만명 늘었다

전년비 2527명 줄어들긴 했지만
연금 등 재정부담 우려 목소리
내년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이 5818명 충원된다.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비교과·특수교사를 대폭 충원하고 현장치안·수사인력도 충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공약에 따라 내년에도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기준 국가공무원은 63만1380명에서 지난해 말 73만5909명으로 10만명 가량 급증했다. 공무원 정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와 퇴직 후 연금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충원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국가공무원 충원 규모는 전년 대비 2527명 줄어든 것이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연도별 중앙부처 공무원 증원 규모는 2018년 9117명, 2019년 1만 2706명, 지난해 1만1359명, 올해 8345명이다.

이번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은 그동안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국민건강·안전 강화,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정책 활성화,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577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인력 60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심사 인력 104명 등 현장치안·수사 등 민생분야에 총 2030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은 현장안전 분야에 총 478명을 충원한다.

교원의 경우는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특수교사 1107명과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 1979명을 충원한다. 보건 514명, 영양 536명, 사서 200명, 상담 729명 등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중등 교원 감축 계획을 반영하면 국·공립 교원은 총 2120명이 충원되는 것이다.

생활·안전 분야 공무원은 총 1190명 충원된다. 보호관찰 전자감독·관제 인력 88명, 감염병 역학조사관 76명, 트라우마 심리지원 인력 15명, 수입통관·감시 인력 24명, 건설현장 안전점검 인력 13명 등을 각각 충원한다.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규모를 확정한다. 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방관, 복지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중점 충원할 계획이다.

김성중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2022년도 중앙부처 공무원 충원규모 산정은 기존인력을 최대한 재배치해 충원규모를 결정했다"며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