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0~1세 영아 가정에 月 30만원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존의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출산 시 200만원을 지급하고, 0∼1세 영아가 있는 가정에 월 30만원을 주는 '영아수당'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96조9377억원 규모로 편성된 '2022년 예산안'을 31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기존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 43만명이 추가로 월 10만원씩 받게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국비 3900억원과 지방비 1400억원을 더 투입한다. '친(親)가족 5대 패키지'에는 예산 4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해당 예산에는 △ 영아(0∼1세) 수당 월 30만원 △ 첫 만남 이용권 △ 육아휴직 활성화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 다자녀 지원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내년 도입하는 영아수당은 0∼1세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금액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에는 월 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출산 시에는 '초기 아동용품 구입 지원비'로 20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3+3 공동유아휴직제'도 시행한다. 생후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3개월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중위소득 200% 이하인 다자녀 가정은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임신바우처'의 경우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만 1년간 지원했는데, 모든 의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늘린다. 청소년 산모 지원금 120만원도 추가 지급된다. 또한 30인 이상의 기업만 해당하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는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정부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 맞춤형 생활지원 패키지' 예산은 4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편성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