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소부장에 반도체·바이오·미래차까지… 전략산업 5조8000억 투입

핵심 소재 경쟁력 키우기 역점
백신·자율주행 분야 투자 확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엔 4.9조원
정부가 내년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와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핵심산업에 약 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약 4조9000억원으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예산안을 11조813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약 5.6% 증액한 규모다. 우선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과 유망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이 올해 5조976억원에서 내년에 5조8274억원으로 14.5% 늘어난다. 소부장 분야는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완화하는 동시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전략 핵심소재 개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에 1842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조6845억원을 투입한다. 빅3 핵심 전략산업 예산은 9108억원이 편성됐다.

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 팹리스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늘린다. 총 353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기술과 한국 주도형 'K-센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바이오는 단기간 신속한 백신 대량생산과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아우르는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신규 사업을 마련했다. 아울러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백신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기술개발 등 사업에 1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R&D)은 2021년 200억원에서 2022년 362억원으로 증액했다. 수요기반협력사 밸류체인고도화 및 자립화패키지 지원 34억원,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25억원을 마련했다.

디지털 뉴딜 사업에는 2791억원을 투입해 산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을 촉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전환 분야에 올해보다 2.7% 늘어난 4조8721억원이 투입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과 보급 지원에도 각각 7260억원, 3324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 구축 사업을 27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공공 주도의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지원을 9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소산업 진흥 기반 구축사업에 51억원, 수소 유통기반 구축사업에 128억원, 수소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핵심 기술개발에 82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전력 분야에선 2267억원을 투입해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가정용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관련 사업에는 2179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달리 수출 지원과 통상 현안 대응 관련 예산은 올해 1조1862억원에서 내년에 9526억원으로 19.7% 줄어든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을 코로나19 이전의 평년 수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과 수출기업의 물류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은 이어간다. 공적개발원조(ODA), 디지털 통상 협상 등 '국부창출형 통상' 관련 예산은 967억원으로 늘린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