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공공기관 40곳 550조 빚더미… 내년 부채비율 172.5%까지 치솟아

2025년 16% 증가 639조원 육박
사업투자 재원 충당 채무증가 탓
"재무위험기관 리스크 관리해야"
오는 2025년 국내 40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638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부채규모는 올해 대비 89조3000억원(16.2%)이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22년 172.5%까지 상승하다가 2025년에는 162.5%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 40곳에 대한 재무전망을 제출한다. 국내 40개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 549조6000억원에서 2022년에 585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23년에는 606조9000억원으로 6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4년에는 623조4000억원, 2025년에는 638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측은 "부채 증가는 부동산 대책 등 사업·투자에 소요되는 재원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사채 발행, 차입, 사업 과정에서의 매입 채무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공기관 부채 중 사채·차입 등 금융부채의 총자산 대비 비율은 48.5%다.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2022년에 49.4%, 2023년 49.3%, 2024년 49.1%, 2025년 48.2%로 5년간 48∼49%대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서부발전 등은 부채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0개 공공기관 자산은 올해 877조8000억원에서 내년 924조7000억원, 2023년 962조7000억원, 2024년 995조1000억원으로 늘고 2025년에는 1031조8000억원까지 증가한다.

또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 전력·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 주거·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등의 확대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증가로 2021년 대비 2025년에 154조원 자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0개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지난해보다 2조2000억원 감소한 7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위기와 유가 상승 등이 1년전 대비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에 3조원,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6조7000억원, 7조8000억원을 기록하다 2025년에는 10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본잠식 등 재무위험기관은 주무부처와 함께 리스크를 관리하고 필수적인 투자는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할 것"이라며 "자금의 적정 운용 규모 체계를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