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격수’ 김영환 “낙하산 인사, 까도까도 계속되는 문제의 끝은 어디일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직격…“민변은 법외 치외법권의 성역인가”
“민변과 정치인들이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권 카르텔이 인권위원장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최근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까도까도 계속되는 이재명 지사 문제의 끝은 어디일까"라며 "낙하산 인사가 폭포처럼 쏟아지더니 이번에는 무상정책 시리즈에서 소위 무상연애에 이어 무상변론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문제는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과 연결되어있는 사안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후보의 지위를 위협하는 위중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송두환 인권위원장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만 보아도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를 명백히 보여준다"며 "이 문제만으로도 송두환은 인권위원장으로 인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재명 지사는 공직에 나아가서는 안 되는 중대한 위법사안이 또하나 추가되었다. 이 지사는 수임료 문제 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렇다. 이번 일은 총체적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우선 송두환은 2019년 이지사의 상고심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했다는 것이고, 본인이 상고이유서를 검토하고 변호인에 이름을 올리고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명백한 무료 변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슨 탄원서에 연명해서 내는 성격이라서 돈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2017년부터 대검검찰개혁위원장을 하고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을 하고 민변회장을 하신 분이 이름을 올리고 상고 이유서를 검토하고 변호인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 탄원서에 연명하는 일이라고? 이 사건은 상식적으로 수천 수억을 호가하는 사안이라 할 것"이라고 이 지사를 정조준했다.

김 전 의원은 "마치 의학 논문에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리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행사하는 일이다. 첫 번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일반 국민들이 어디 이런 분 이름의 곁불이라도 쬐일 수 있을까"라며 "송두환 변호사는 이재명지사의 그 유명한 막말 녹음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 막말 녹음은 문제가 된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시도와 관련된 일로 부터 시작된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인권의 문제"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한 인간이 본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는 사이에 보건소장과 공무원이 동원되어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진행된 의혹의 사건이다. 이런 인권유린 의혹의 사건을 다루면서 그와 관련한 녹음도 듣지 않고 이런 피의자를 기꺼이 무료변론한 사람이 이 나라 인권의 최후보루인 인권위원장에 상징적으로 세워 올려져야 하나"라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민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이재명의 캠프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민변에는 공익적 부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을 올리는 관행이 있다'고 했다. 도대체 왜 이 사건이 공익적인 사건이지? 이 지사조차 이번 일이 사생활이라고 하지 않았던가"라며 "이런 민변의 관행은 누가 어떻게 용인한 것이고 실정법을 넘어서는 것인가? 민변은 법외 치외법권의 성역인가? 민변회장을 지낸 송두환과 민변의 회원인 이재명 사이에는 이런 무료 변론을 주고받아도 되는 특수관계 집단인가? 민변은 전관예우가 전통이고 관례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끝으로 그는 "민변과 정치인들이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권 카르텔이 인권위원장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며 "이런 무료 뒤에 얼마나 많은 국민의 유료의 피눈물이 자리잡고 있을까? 다 어물쩍 넘어가는 검증이라는 이름의 청문회와 대선경선이 어처구니 없다"고 글을 끝맺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