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랏빚 1070조…文정부 임기 동안 400조 늘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총수입(548조8000억원)보다 총지출이 55조6000억원 더 많은 적자 예산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까지 증가율 8%를 넘는 '초슈퍼 예산'이 편성되면서 내년 나랏빚은 107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돌파해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예산안'과 '중기(2021~2025년)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총지출은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58조원) 대비 8.3%(46조4000억원) 늘었다. 올해 본예산에 1~2차 추가경정예산을 더한 규모(604조9000억억원)에 맞먹는 액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예산 증가율은 매년 7%를 넘겼다. 2017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400조5000억원으로 편성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듬해인 2018년 7.1% 증가한 뒤 2019년 9.5%, 2020년 9.2%, 2021년 8.5%의 증가율을 보였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내년에도 8% 이상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5조6000억원 적자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94조7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4.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회복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올해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2025년까지 적자폭이 계속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각각 72조6000억원, 109조2000억원으로 치솟는다.

정부는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77조6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국가채무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대를 넘는 50.2%에 달한다. 2025년에는 국가채무가 1408조5000억원까지 불어나 국가채무비율은 58.8%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나랏빚은 2019년 828조8000억원으로 800조원대를 넘어선 뒤 3년 만에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68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임기 5년 동안 387조8000억원(56.9%) 급증한 것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