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모든 수단 동원"

금융위원장 취임식서 재차 강조
암호화폐 신고제 일정대로 진행
추석전 소상공인 대출연장 결정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위험요인 제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놓을 뜻을 밝혔다. 암호화폐거래소와 관련해서도 신고제 시행 일정을 미룰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다음달로 만료되는 코로나19 금융지원책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이전 재연장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31일 취임식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달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여부를 묻는 질문에 "방역이 엄중한 상황이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전에 대출만기 연장 결정을 내릴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은행권은 이자상환에 대해 지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협의하겠다"고 했다.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기존 대책을 추진하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발표 시기는 "당장 1∼2주 내로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도 고 위원장은 '과단성있는 시장안정 대응'을 언급하면서 "최근 1년반동안 급증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 간의 상호 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도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며 신고제 시행 일정을 유예하거나 연장하지 않을 방침임을 재차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절차 이행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빅테크와 핀테크, 기존 금융업권간 협력방안 모색이 긴요하다"며 '규제의 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환대출 플랫폼을 둘러싼 은행권과 빅테크 간의 갈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의 지급결제 시장 갈등 등에서 유연한 자세로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건전성 감독이라는 명분으로, 사전적으로 원천 금지해 경쟁을 저해하거나 일상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부분은 없는지,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꼼꼼히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말해 검사와 제재 중심의 감독 기조에서 탈피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