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언론중재법] 송영길·윤호중·김용민·한준호·김남국… 여권 강경파 `핵심 5인방`

언론재갈법 누가 밀어붙이나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등 강변
민생개혁법 분류 정당성 부여
언론 반감에 도 넘은 아전인수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반대와 신중론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당내 핵심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여야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 공동발의자인 김남국 의원, 한준호 원내대변인 등이 강경파로 거론되고 있다. 송영길 대표 역시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하면서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으나 언론중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과 마지막 담판 협상을 앞둔 30일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정론직필의 원칙을 강화하는 법"이라며 "여당을, 정부를 봐달라는 법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언론 재갈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처리는 언론개혁의 시작"이라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피해구제법,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 등의 제도 개혁도 정기국회 내에 힘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언론중재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포털의 뉴스 배열과 1인 미디어까지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윤 원내내표는 언론에 강한 반감도 보였다. 그는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 앞에 자유 못지않은 책임이 강하게 부여돼 있다"며 "권리에는 당연히 의무가 따르는데, 권리만 얻거나 의무를 면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특위원장인 김용민 최고위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평범한 시민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에 대해 대다수 언론이 일방적으로 반대 입장만 보도하고, 찬성 입장은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언론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며 "국민 과반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35개 시민사회단체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고,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에 찬성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역시 언론 보도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의원은 지난 2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담회가 끝난 뒤 외신기자들이 '설명해줘서 고맙고, 오해가 풀렸다'는 답변들을 해줬다"면서 "한 내신기자는 '10년 차 이하의 현장 기자들 중 상당수는 취재의 자유,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 법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기자는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모 언론사에서 해고된 전직 기자여서 언론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당내 강경파가 더욱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모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당내 속도조절 주문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숫자상으로 (신중론이) 많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미루지 말자는 의견이 오히려 훨씬 더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언론중재법 통과에 대한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고, '더 미뤄선 안 된다, 언론을 일체 손도 못 대고 여기까지 왔다'는 지적도 많다"며 "언론이 과하게 큰 우려를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은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국민이 준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등 민생 개혁 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을 '민생 개혁 법안'으로 분류해 통과를 주장한 것이다. 한 원내대변인 역시 공동발의자로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송 대표도 강경하다. 송 대표는 이날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언론재갈법'이라고 표현한다"면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는 언론도 동의하고 야당도 동의하고 있으니, 지혜를 모아서 언론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