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구글갑질방지법] 年 2조원대 `앱 통행세` 안 내도 된다

글로벌 플랫폼의 횡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국내 IT 업계는 30일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당장, 구글의 일방적인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연간 2조원대로 추산되는 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국내 IT 업계로서는 구글갑질 방지법이 처리될 경우, 수조원대로 추산되는 추가 경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구글의 앱장터인 구글플레이의 국내 매출 추정치는 5조 47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66.5%를 차지했다. 이미 모든 앱 거래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는 애플의 1조 6180억원(21.5%)과 합하면, 전체 거래액의 88%에 달하는 6조6227억원을 이들 두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내 앱 장터 시장을 싹쓸이 하고 있는 구글이 10월부터 인앱결제 강제를 통해 수수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국내 IT 및 콘텐츠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만 2조원대로 추산돼 왔다.

당장, 사업기반이 취약한 스타트업이나 중소 콘텐츠 업체들이 수수료 부담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비난이 제기됐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의 앱 장터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나 다른 사이트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두 사업자가 전 세계 앱 시장을 독과점하는 상황에서 '갑의 횡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국내 IT 업체들은 최근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통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전면 적용되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은 연간 약 2조원 이상의 매출 피해와 1만 8000여명의 노동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 애플에 눌려 그동안 시장창출에 어려움이 컸던 국내 토종 앱 마켓 사업자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토종 앱 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11.7%로 미미한 실정이다. 원스토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구글, 애플 등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규제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IT업계는 이번 구글 갑질방지법 처리를 계기로, 그동안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또 빅테크 사업자라는 이유로 방치됐던 불공정 사례와 역차별 규정들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국내 인터넷·콘텐츠 정책은 국내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과도할 정도로 규제하면서도,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의 갑질행위나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제재하지 못해온 게 사실"이라면서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를 계기로, 그동안 국내 업체들에 상대적으로 불기하게 적용돼 온 역차별 규정들을 모두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