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예정지 찾은 尹 "행복도시와 국회 멀어 행정낭비 많았다…소통 강화 계기" 법안 대표발의한 정진석 "충청인 열망 행정수도 큰 이정표 완성" 尹 "세종의회 시대엔 법안 날치기 없길…이후 세종 대통령 집무실 당연한 수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오른쪽 첫째) 전 검찰총장이 30일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에 위치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해 같은 당 정진석 의원과 함께 부지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가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법안(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한 데 대해, 집권할 경우 "이곳에 대통령 집무실도 마련을 해서 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에 위치한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부지에 도착하기 조금 전에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다. 행정 수도의 완성을 바라는 충청인들과 함께 정말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초에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세종 행정수도, 행복(행정복합)도시로 출발을 해서 많은 정부부처가 이쪽으로 왔지만 국회와 거리가 멀어서 소위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도 많았다"며 "우리나라가 이제 올바로 의회민주주의를 공간적으로 행정부와 의회가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함으로써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저 역시 매우 기쁘다"고 반겼다.
이어 "저도 집권하면 세종 행정수도가 더 확실하게 완성이 되고, 또 국회도 세종시에서 제대로 정착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곳에 대통령 집무실도 마련을 해서 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단독 본회의 상정·처리를 시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법안이 이렇게 날치기 통과되는 이런 일들이 '세종 의회' 시대에서는 없길 바라겠다"고 밝혀뒀다.
윤 전 총장은 '장기적으로 청와대 세종 이전을 바라보느냐'는 질문에는 "국가 안보·외교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면서도 "일단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으로서 의회와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의 설치는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일단 의회가 세종으로 오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여기에 집무실을 갖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실현 가능성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과거에는 아마 의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주요부처의 장·차관 주요 실·국장들이 여의도 국회에 출석을 위해 다 올라오는 입이었다"며 "세종시에 내려온 주요 부처들에 대응하는 상임위들이 주로 세종시에서 열린다면, 대통령도 필요한 국무회의 등을 세종시에서 주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집무실의 설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재확인했다.
윤 전 총장은 국회 분원 조성에 그치지 않고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 세종시에 와있는 주요 부처들 대응상임위부터 순차적으로 해 봐야 한다"며 "개헌 시점이 언제냐는 문제는 여기 있는 행정부처와 국회가 원활하게 소통을 해나가면서, 국민들께서 그걸 정해주시지 않겠나 생각한다. 아마 많은 정치인들도 그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다선(5선) 겸 충청권 중진인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세종의사당 설치법안 대표발의자로서 같은 자리에서 "그야말로 충청인 모두가 열망하는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큰 이정표가 마련됐다"며 "우리 고향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명실공히 중심이 된 큰 기반을 마련했다. 윤 전 총장과 힘을 합쳐 꼭 여러분의 염원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박수와 함께 "법안을 발의하신 정진석 (국회)부의장께 축하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