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에 고용 위축 우려…연도별 목표 완화 필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치를 '35%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산업계가 기술개발 지원 및 연도별 목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30일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출목표) 변경의 산업계 영향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열린 제13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4회 온라인 세미나에서 "산업계로서는 탄소를 급격 감축하면서도 고용과 성장을 지속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우리 제조업은 대부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과 탄소배출 감축 시설을 갖춰 추가 감축 여력이 부족하다"며 "정부로서는 2030년 감축목표를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신중히 설정하면서도 특히 정부주도의 탄소중립 기술 등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연도별 감축목표를 유연하게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기술개발에 있다"며 "수소, 탄소중립연료(E-fuel), 탄소포집 및 활용, 에너지효율관리, 소재 등 탄소중립분야의 경우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R&D) 확대, 세제 개편 등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는 '2030 NDC 상향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적응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체제 변환과 자본 축적이 요구되는 과제"라며 "탄소중립과 NDC 목표 상향조정은 한국의 잠재 GDP 성장율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NDC 목표 상향 조정은 현실적 기술 로드맵에 맞춰 이뤄져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이행 신뢰성을 갖출 수 있다"며 "한국은 2018년을 기준 연도로 삼으면서 탄소중립 선언 선진국 중 2030년까지 시한이 가장 짧은 국가로, 정책은 물량 확대가 아니라 기술투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경석 한국철강협회 전무는 "2030년 국가감축목표가 35%이상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주요 산업의 필수 소재인 철강 산업은 생산량 감산이 우려된다"면서 "이 경우 조선,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생산차질이나 고용감소도 우려돼 산업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협회 전무는 "반도체업종은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전개해 추가적 감축 잠재량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진행 중인 반도체 업계의 대규모 투자를 고려할 경우 2030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R&D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탄소배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감안해 2030년 탄소감축목표는 그대로 둘 수 있다"면서도 "기술개발 기간을 고려해 연도별 감축 목표는 완만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