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이후 전셋값 너무 올라…전세계약금 지원 한도 높여야"

전세임대 제도가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지원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작년 7월 이후 전국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전세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세임대는 주택 물색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전세계약금 지원 한도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계약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5000만원, 기타 지역 1억3000만원이다.

하지만 국회 전문위원은 올해 6월 기준 전국 종합주택 평균 전세가격이 2억1400만원으로 지원 한도에 맞는 주택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청년 유형과 신혼부부 유형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과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인원을 비교했을 때, 계약률은 60% 미만으로 저조했다.

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작년 계약률은 42%에 불과했다. 올해에는 전세임대의 일부 지원 규모를 늘렸지만 6월까지 계약률은 50%를 겨우 넘겼다.

LH가 2018년 설문조사를 통해 전세임대 계약포기자 235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파악한 결과 '주택 물색의 어려움'을 이유로 든 응답자가 27%에 달했다. 작년도 전세임대 계획액은 추경 1900억원을 합해 4조6592억5000만원이었으나 이중 3조9783억5600만원이 집행돼 6800억원 넘게 불용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위원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금 지원 한도가 최근의 전셋값 인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