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30일 운명의 날…靑·與 내 ‘신중론’ 목소리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당이 언론기구 5개 단체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법안 처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소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청와대 일각에선 "지금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게 무슨 실익이 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막판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박 의장은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여야 간 추가 협상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꽤 있었다"며 "국민 의견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잘 경청해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몰아붙이듯 통과시킬 법은 아니지 않냐는 의원들 지적이 있어 이를 수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께서 주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 등 민생개혁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재갈법이란 프레임은 전제부터가 잘못됐다"며 "정치·경제권력 모두 청구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사 열람 차단권이 사전검열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1야당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활용해 강행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임시방편'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필리버스터 카드로 '30일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더라도, 국회법상 9월 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상정되면 더 이상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위헌심판 청구를 비롯해 법적대응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 보장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모든 합법적 수단을 통해 법안처리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보도지침 시절로 언론 자유를 회귀시키는 법을 기어코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녕 반민주 세력으로 역사에 기억되고 싶은가"라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