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대 꺾인 애플? `인앱 결제 강제` 포기 아니다…"외부 결제 홍보 허용일 뿐"

애플이 자사 앱 마켓인 앱스토어 이외의 결제 수단을 개발사들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세계 각국에서 '인앱 결제·30% 수수료 정책'에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자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앱 내에서는 외부 결제 수단을 홍보할 수 없고 인앱 결제·30% 수수료 정책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점에서 '꼼수'라는 비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애플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미국 개발자들과 외부 결제 수단 홍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 7가지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개발자들은 지난 2019년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정책이 불공정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이 발표한 7가지 합의 사항 중 핵심은 △연매출 100만달러 미만 사업자 대상 수수료 감면(30%→15%) 최소 3년 유지 △외부 결제 수단의 이메일·문자 정보 공유 허용 등 2가지다. 애플은 그간 개발자들의 외부 결제 수단 홍보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애플과 미국 개발자들의 소송은 마무리된다. 합의 내용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을 두고 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 애플의 정책을 살펴보면 앱 내부에서 결제를 할 때는 보안 우려와 편의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자사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한다. 이때 개발자들이 애플에 30%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는 점도 여전하다. 단지 외부 결부 결제 수단을 앱 내부에서 취득한 이메일·문자로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이다. 이마저도 앱 내에서는 홍보가 불가능하다. 이용자들은 앱 밖의 별도 사이트 등에서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지만 홍보 방식에 한계가 있고 번거롭다는 단점이 큰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애플의 정책 발표에 개발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앱공정성 연대(CAF)는 애플의 정책에 "여전히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더 싼 가격으로 다른 결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는 조치"라며 "애플이 앱 마켓의 완전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양보라고 볼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CAF는 구글·애플의 앱 마켓 불공정 행위에 반대하는 에픽게임즈·스포티파이·매치그룹 등이 속해 있는 단체다.

국내 스타트업 연합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앱 사용 중 앱 스토어 외의 다른 결제 시스템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현재의 특정 방식으로 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 앱 마켓 규제를 추진 중인 미국 의원도 애플의 합의안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은 "애플의 합의안은 앱 마켓 시장 전반에 퍼져있는 부당 행위와 관행을 완전히 바로잡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애플의 이번 조치는 독점적 앱 마켓 사업자를 상대로 한 비판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국내에서는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 등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구글 갑질 방지법과 비슷한 내용의 '공개 앱 마켓 법안'을 발의했다. 영국·독일 등도 독점적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를 반독점 행위로 보고 조사 중이다.

한편 애플이 발표한 7가지 합의 사항에는 △앱스토어 검색 시스템 3년 유지 △앱 기준 가격 수 기존 100개 미만에서 500개 이상으로 확장 △앱 불승인 시 이의 제기 절차 유지 △연간 투명성 보고서 작성·앱 심사 절차 통계 공유 △소규모 개발자 지원 기금 설립 등도 포함됐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