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세계 규제의 시금석될 것"

5기 방통위 1주년 온라인간담회
앱마켓 지배력 커져 문제 속출
온라인플랫폼법제화 정비 추진
공정위와 효율적 해결책 모색
중복규제 우려 최소화 힘쓸 것
"구글 갑질 방지법이 세계적 규제의 시금석이 돼 앱마켓 사업자의 지배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크리에이터나 중소 사업자, 나아가 이용자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열린 제5기 방통위 1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앱 마켓이나 플랫폼 문제는 예전에는 부가통신사업자라 함부로 규제의 틀을 들이댈 수 없는 영역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들의 지배력과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최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제도 개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 권한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서도, 경쟁당국과 산업당국간 역할을 구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합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글갑질 방지법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는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변경된 수수료 정책을 적용키로 한 만큼, 이에 앞서 법안을 처리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 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이 법안 통과 이후 제기될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부작용은 개선하면 된다"면서 "발생하지도 않고 의문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하기 보다는 당장 현실화된 부작용과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이들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법제화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 법제화와 관련해서도 공정위와 함께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안으로 협력하겠다"며 "중복 규제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현실에 맞는 타당성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제5기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 키오스크 활용법 영상 배포, 중간광고 허용, 공동체라디오 신규 설립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미디어 환경에 발맞춘 제도변화에 대해서는 '난제'라고 표현했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 규제체계는 크게 봐서 변화된 환경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만들고, '동일규제 동일서비스'로 시장을 들여다보겠다"면서 "최대한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뉴미디어 기금징수 필요성도 언급했다. 어떤 방식의 추진이 적합한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야 하지만, 사업에서 버는 수익을 시장에 환원해 재투자하고 시장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당이 본회의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공적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기관의 책임이라는 부분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언론기관 종사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측면과 더불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강력한 주의촉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자급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LG가 휴대폰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 시장의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LG가 시장에서 빠져 이른바 분리공시제가 타당한지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장기적 측면서는 자급제로 가는 방향이 맞지만, 중간 과정을 어떻게 거쳐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