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 내린 초저금리 시대, 경제주체들 연착륙 만전 기해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경기 방어 차원의 '초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한은이 시장의 예상보다 다소 빨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배경으론 이 총재도 밝혔듯이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꼽을 수 있다. 여러 통계를 보면 이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시중의 과잉 유동성으로 부동산과 자본시장에는 '묻지마 투자'가 일어났고 그 결과 자산격차는 커졌다. 물가가 뛰고있는 것도 기준금리 인상의 요인이 됐다. 물가는 4개월 연속 2%를 웃돌고 있고, 3% 돌파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를 보면 이번 한은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조처라는 판단이다. 문제는 금리 인상 이후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리 경제가 금리 인상을 견디기에는 취약한 요소가 너무 많은 탓이다. 0.25% 포인트 올린것 만으로도 가계에서만 이자 부담이 3조원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 특히 취약층의 부채 부실화는 '발등의 불'이다.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기준금리 인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오는 9 월말로 종료되는 대출만기 연장을 추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금리 인상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연내 추가 인상은 물론이고 내년에도 인상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셈이다. 이제 금리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은 빨라지는 금리인상 초침에 맞춰 연착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주가와 집값 폭락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형편이 더 어려워질 계층을 보호할 대책 마련도 화급하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한 번에 터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냉정한 관리가 요구된다. 금융 불안정과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두가 '서두르지도, 지체하지도 않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