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강행에 맞선 野3당, 공동전선 구축하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野) 3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할지 관심이 모인다.

야권의 결집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가 대여 투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언론단체 등 외부 단체와의 연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지는 못하지만, 여론전을 통한 대여 압박으로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김여정 하명 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이 그랬듯, 이 법 역시 반인권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줄 것"이라며 "국내 비영리 인권단체들이 국제인권규범 위반을 우려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전달했으며, 국제기자연맹과 국경없는기자회 같은 국제언론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처리 강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계획이다. 법안이 가결될 경우 예상되는 위헌심판청구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입법 과제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논의하는 워크숍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제가 의원도 아닌데, 지켜보는 입장이니까 잘 모르죠. 원내 일이야 원내에서 하겠죠"라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언론에 의한 피해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며 "언론 피해 구제제도가 한 번도 제대로 마련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저는 의회주의자로서 쟁점 법안은 가능하면 합의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일반론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합의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언론중재법의 독소조항은 해소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제4의 권력이라 지칭되는 언론이 책임을 잘 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면서도 "이번 법 개정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우리를 때리는 '개혁의 부메랑', 쇠뿔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