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75%로 인상] `집값·물가·가계빚` 선제 대응… 불확실성에도 유동성 옥죄기

과도한 신용팽창 자산가격 급등
금융불균형 없애 경제성장 견인
이주열 총재, 부동산 과열 경고
시중은행, 신용대출 한도 줄일 듯
한국은행이 33개월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유동성 긴축이 본격화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에 금리 인상이 더해지면,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의 행태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6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0.5%에서 0.75%로 인상했다. 한은의 금리인상은 2018년 11월 1.5%에서 1.75%로 인상한 이후 2018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앞서 한은은 작년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뒤 같은해 5월 0.25%를 추가 인하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초저금리 시대를 끝내기로 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에도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가계부채와 집값, 물가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과도한 신용팽창에서 비롯된 자산가격 급등 등 금융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중장기 경제 성장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통화정책 변경 배경을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이례적인 (통화) 완화 여건이 1년반정도 지속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게 금융불균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두고 금리인상을 통해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15개월간 지속된 저금리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경제의 뇌관이 된점을 지적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에서만 가계대출이 41조6000억원 증가했고, 대출 규제에 따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면서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상반기말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정부의 연이은 가계부채 대책에도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이달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주택가격 전망은 7월에 이어 129를 기록했다. 경제 주체 다수가 집값 상승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주택가격은 고평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하는 등 시장 과열에 대해 경고해왔다. 이날 역시 "집값동향은 과거 역사적인 수준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단기간 급등은 상당히 고평가된게 아니냐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변경으로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건전성 정책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이미 금융권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중단과 전세자금대출을 일시 중단에 나선 상태다. 여기에 신용대출 한도 축소에도 나서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상품별 최대한도와 한도 조정 계획을 감독당국에 제출할 방침이다. 올 들어 가계대출이 급증한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한도 축소를 검토 중이다. 이미 저축은행은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낮췄고,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은 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27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 대출 연장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증액·대환 등에 대해서 적용된다. 아울러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도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도 대출한도 축소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도 대출 한도 축소에 들어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3일부터 79개 회원사에 '가계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해달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각 저축은행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정비가 끝나는 대로 대출 한도 축소를 시행할 방침이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계도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낮춘다. 현재 여전사는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1.2~1.5배 이내로 운영 중이다. 여신금융협회가 회원사에 이러한 내용을 요청했고, 전산 시스템 정비가 끝난 대로 적용한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은행이 가산금리 인상이나 일부 대출상품 취급 중단, 한도 축소 등으로 대응하는데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