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대환대출 플랫폼, 해결방안 재검토"

"금융-IT경계 모호 세계적인 현상..시너지 방안 만들 것"
"카카오뱅크 은행산업 비중 1%, 평가 지나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은행권과 갈등이 불거진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회사 애로를 충분히 고려해 시장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재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금융결제원에서 구축하는 대출이동 시스템은 큰 이견이 없지만 대출비교(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서는 시장의 우려가 있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T 택시 등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규제상충·공백과 플랫폼 기반 과도한 시장 지배력 확대 이슈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과 IT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현상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국제기구들도 그에 맞는 규제체계 정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핀테크와 금융산업이 공존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답했다.

고 후보자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관련해서는 "토스뱅크가 영업을 개시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며 "새로운 인터넷은행 인가 문제는 이러한 작업이 충분히 진행된 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위에 금융지주사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메가기 아니라 금융회사를 잡아먹는 상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비대면 방식으로 소매영업만 하고 있고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행권 대출금·예수금 중 약 1%)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그러한 평가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