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씨에게 입학취소 통지…정유라처럼 확정까진 2~3개월 소요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측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 처분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부산대에 따르면 대학은 전날 조씨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 결정을 통지했다.

부산대는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주재자 위촉 등의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문회 개최 시한과 방식 등은 청문 대상자 측과 협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가 최종 행정 처분을 확정하기까지는 2~3개월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 정유라 씨의 청담고등학교 입학 취소도 예비 처분이 확정되기까지 석 달 가량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가 입학 취소 처분을 확정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5조에는 의대, 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돼 있어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같은 법 65조에 면허 취소 사유에는 의전원 입학 취소 등의 내용이 없어 면허 취소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도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조씨 측이 행정 처분에 불복, 소송을 내고 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린다면 법원 판결까지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또 대법원이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 부산대 행정 처분도 바뀔 수도 있다.

조 씨는 지난해와 올해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현재 한국전력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