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한다…"시간 선택제로 전환"

정부가 심야 시간 청소년의 PC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한다. 대신 가정 내에서 학부모가 자녀 게임 이용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고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고 건강한 게임 여가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이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게임 셧다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세칭 '초통령 게임'이라고 불리는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서 성인용 게임이 될 처지에 놓이며 폐지 논의가 본격화 했다. 대선정국과 맞물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등 여야 유력 대권주자들도 셧다운제 폐지에 목소리를 보탰다.

정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의 순기능을 확산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 문화 정착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하고 2023년까지 빅데이터·AI(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도입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목표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 지원과 올바른 게임 이용 지도법 교육에도 힘을 쏟는다.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 개발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고 게임화 수업모델 개발과 관련해 교사연구회 지원을 강화한다.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게임 R&D(연구개발), 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 등 장애학생이 게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보호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게임 이해도 제고·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고 내년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게임과 관련한 갈등 상황에서 보호자와 교사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임 지도 지침을 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등으로 제작해 보호자 커뮤니티와 교육포털에 배포한다.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일상 회복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매년 실시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치유 지원으로 연결한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Wee)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미디어 이용 전반의 상담을 지원한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이용한 검사·상담은 물론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 밖에 청소년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지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과 스포츠클럽 활동, 동아리·프로그램을 지원할 생각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라며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개선 방안이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미디어와 게임이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