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필귀정` 조민 입학취소, 불공정 척결 본보기 되길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은 24일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규정이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됨에 따라 조 씨는 의사면허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5조에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이 의대, 의전원 졸업자로 규정돼 있다.

조민 씨의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은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피의자인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부산대는 작년 12월 1심에서 표창장 위조 및 입시 비리 관련 5개 혐의가 모두 유죄가 나왔는데도 최종심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입학취소를 하지 않았다. 정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탄이 쏟아지자 2심 판결을 계기로 입학취소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부산대가 입학취소를 내렸지만 예비행정처분이다. 청문과 최종확정 절차가 남았다. 이날 조국 전 장관은 SNS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로부터 입학취소 공문이 오면 의사면허 취소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 관심은 고려대로 쏠린다. 조민씨는 고려대 입학 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경력 등 허위 서류를 제출했었다.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비리 사건은 지난 2년 가까이 우리 사회에 공정의 화두를 던졌다. 사회지도층 인사가 온갖 허위 스펙을 만들어 자녀를 대학에 부정입학시키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 행세를 했기 때문이다. 상식과 양식을 가진 국민들은 분노했다. 조 전 장관 입장에선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실의 문제다. 사필귀정이다. 경력을 날조하고 거짓 서류를 만든 데 대해 반성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조 전 장관이 가련하다. 조민 입학취소가 우리사회에 불공정 척결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