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무경 제명, 강기윤 등 5명 탈당요구...윤희숙 등 6명은 징계 제외

최고위 거쳐 권익위 '부동산 법령위반 의혹' 지목 12명 공개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에 "탈당 후 수사 협조" 요구
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6명은 소명 판단…8명 권익위 검토내용 공개
국민의힘은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제기한 현역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은 제명, 강기윤 의원 등 5명엔 탈당을 요구하고, 대선 주자인 윤희숙 의원 등 6명은 소명이 충분하다며 징계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 12명이 권익위 송부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에 따라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에게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 제명안은 다음번 당 의원총회에 상정된다. 비례대표 의원은 자진 탈당 시 직을 상실하지만, 제명될 경우엔 의원직을 유지한다.

5명 탈당요구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탈당권유'와는 다르다. 탈당권유는 따르지 않을 경우 10일 뒤 제명된다. 하지만 탈당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최고위 차원의 선언 수준이다. 이들에 탈당 권유를 하지 못한 것은 당 윤리위원회가 구성조차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조만간 윤리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나머지 6명에 대해선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 소속 대선주자로 최고위 도중 명단이 유출돼 도마 위에 올랐지만, 최고위의 결정으로 '기사회생'한 격이 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의원 5명 가운데 안병길·송석준 의원을 제외한 3명(이철규·정찬민·한무경)은 탈당 권고 대상자가 됐다.

이 대표는 동의를 얻은 8명의 의원(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한무경)에 대한 권익위의 검토 결과도 공개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6개 야당 국회의원 및 가족 등 부동산거래·보유 과정 최근 7년치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 102명 중 12명에게 총 13건의 법령 위반 의혹이 있으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그 내용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법령 위반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1건(1명) △농지법 위반 6건(6명) △편법증여 2건(2명) △공공주택특별법·건축법·토지보상법·형법 위반 등 기타 4건(3명) 등이다. 의원 본인이 연루된 의혹이 8건, 배우자 관련 1건, 부모 관련 2건, 자녀 관련 2건으로 분류됐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