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2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 종로구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비판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입법에 나선 데 대해 "윤미향을 위한 셀프 입법"이라며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상식이 여권의 180석 입법독재 앞에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전 총장 대선캠프 김기흥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에선 이스타항공 비리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이 주도한 '이상직 언론징벌법'(언론중재법 개정안 지칭)이 만들어진 데 이어, 이번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가담한 '윤미향 보호법'까지 등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란이 된 입법은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위안부 관련단체로 분류되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과 그 후신인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출신으로 단체 후원금 유용 관련 횡령·배임·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부대변인은 "법안 내용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까지 강력히 금지한다는 건데, 피해자 유족을 보호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 노골적으로 '윤미향과 정대협'을 지키겠다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밝힌 정대협 진실도 위법인가'라며 반발하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는 윤미향에게, 민주당에게 들리지 않는다"며 "이들은 '정대협이 모금한 돈을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인격 살인'을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용수 씨는 이날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내가 정대협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라고 토로했다. 이 씨는 "진실을 말해서 훼손된다면 그것을 명예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며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고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상식을 애초부터 이들에게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죄를 지으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게 상식인데, 이들은 당당하다. 오히려 고개를 뻣뻣이 들며 화까지 낸다"고 꼬집었다.
이어 "프레임을 만들어 문제를 제기한 사람, 수사한 사람, 법정에서 판결한 사람, 이를 보도한 사람까지 공격한다. 이제는 '법' 자체를 만들려 한다. 모든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 중인 윤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한다. 아니 부끄러움이란 자체를 처음부터 모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