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부터 등록금 면제 고무적" 발표 2시간만에…`중위소득 200% 이하` 후퇴한 靑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청년특별대책을 보고받은 뒤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으나, 이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정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추가 브리핑 공지를 통해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청와대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가 학자금 지원 8구간이어서 대학생 기준 하위 48% 수준이 해당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와대 및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 특별대책'을 보고받았다"며 "이번에 마련된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 해소, 미래 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하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 대책들로 구성되어 있고, 오는 26일 총리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보고내용 중 2022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대책에 대해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고, 또한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브리핑에서 "오늘 보고 내용 중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후에 2시간 만에 대변인이 브리핑을 수정한 것이다.

한편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은 지난 6월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있는 내용이다. 정부의 다자녀 지원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됐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