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고령화 심각] "생산성 맞춰서 임금 개편해야, 정부·사회 총체적 노력 필요"

제조업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등 부작용이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위해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23일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임금 체계를 비롯해 사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문제가 기업에게만 과도하게 부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 수요를 늘리며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만큼 최근의 고령화 문제가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다"며 "가장 우선적으로 현재 호봉급 체계를 생산성에 맞춰서 임금이 지급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산성보다는 근속, 연령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인 현 임금체계는 기업의 임금 부담을 키우는 것은 물론 사회 구성원 간 세대 갈등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고령자 비중이 높아질수록 임금 부담은 커지고 오히려 생산성은 하락해 글로벌 경쟁사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만도 생산성보다는 근속연수를 중시하는 체계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기업 규제를 강화해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어 성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이 본부장의 설명이다. 이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규제3법을 비롯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와 같은 고령화 경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와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현재는 고령자를 씀으로 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기업에 집중돼 있는 형태"라며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고령자 당사자부터 시작해 기업, 정부, 사회 전반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전혜인기자 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