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최악의 실패를 거듭한 文정부는 이제라도 제대로 나서야” “2030세대가 사회에 나서기도 전에 빚더미에 오르고 파산하는 일은 막아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연합뉴스
황교안 전 미래한국당 대표(국민의힘 전신)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영끌' 2030 '폭우에 우산을 뺏었다"며 "영끌 '한탕주의' 부추긴 문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교안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폭탄·대출조이기 2030 대규모 파산을 막아야 한다"며 "세금 장기분할·생활자금 융통으로 살길은 터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끝날 것 같지 않던 펄펄 끓던 날씨가 지난 주 들어 가을비와 함께 수그러들었다. 날씨는 선선하고 화창해졌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며 "가을은 이사의 계절이다. 전세걱정의 시간이기도 하다. 많은 서민이 오른 전세값과 집에서 쫒겨 날까 봐 걱정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집 가진 분들도 걱정이 많기는 마찬가지다. 그 중 '영끌투자'로 무리하게 집을 구입한 분들은 감당하기 힘든 세금과 대출 축소로 난감하기만 하다"며 "세금폭탄에 대출 규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특히 2030세대가 직격탄을 맞았다. 축적된 것 없는 세대가 다시 큰 금융 부담을 지게 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기사 내용의 일부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움직임, 미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시사 등은 주식이나 주택에 투자하느라 빚을 늘린 가계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며 "금융권에 대한 '웃픈' 격언이 있다. '은행은 비 그친 후 서민에게 우산을 떠넘기고 비가 오면 뺏어간다'.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최악의 실패를 거듭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제대로 나서야 한다"며 "2030세대가 사회에 나서기도 전에 빚더미에 오르고 파산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의 면피를 할 수 있다"고 문 정권을 정조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