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가계부채 정책 방향

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로 예고됐다. 가계부채와 가상자산 등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한 고 후보자의 견해가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임시국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사상 최대치로 치솟은 가계부채와 고 후보자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 후보자는 앞서 가계부채 관리를 금융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생각한다며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시행 시기와 2금융권 규제 수준 등의 보완책 발표를 시사하기도 했다. 지난주 내부 회의에서 고 후보자는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져 금융부문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하여 실물경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발 거시경제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 유예 조치 연장 여부에 따른 고 후보자의 입장 표명도 관심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지만, 코로나 지원 조치에 금융권 부실 파악에 '착시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견해도 주목된다. 고 후보자는 지난 8년전 언론 기고문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암호화폐거래소의 당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특금법 시행이나 투자자 규모 등 시장 여건이 달라진 뒤 별도의 표명은 없었다. 다만 금융위원장 지명 직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말하며 관심사안임을 나타낸 바 있다.수십 년 간 공직에 몸담은 고 후보자의 신상이나 도덕적 결함은 크게 쟁점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고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82.95㎡·공시가격 34억600만원)와 전북 군산·충남 홍성 소재 토지 7건 등 총 56억9258만이다. 직전 신고(작년말 기준)와 비교하면 7개월만에 약 7억원이 불었다.

다만 2002년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전력과 장난의 한국투자증권 인턴 경력이 논란이 될 수도 있다. 한투증권은 고 후보자 여동생의 남편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다. 이에 고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비춰 사려 깊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