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갈법, 사악한 시도" 나선 윤석열 "文대통령 진심은 부패 숨길 자유인가"

"권력 '비리' 아닌 '비리수사' 없앤 文정권, 언론사 고의·중과실 매겨 위축시키는 재갈물리기 법까지…집권연장 목적"
"진영·언론계·학계 불문 반대로 국론통일, 외신까지 정권 규탄…언론법 10번 개정한들 미움사면 스스로 못 지킬 것"
제20대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 소속)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단독 처리를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 등으로 지칭하며 "대통령이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법안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며 이같이말했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는데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 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동서고금 모든 권력자는 깨어 있는 언론의 펜대를 두려워했다"며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에서 이른바 '검찰개혁'으로 친문(親문재인) 진영과 갈등했던 윤 전 총장은 "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시키자 정권 비리 수사가 급속도로 줄었다. 정권 말에 '비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비리 수사'가 사라진 것이다. 이 언론재갈법도 똑같다"고 빗대기도 했다.

그는 "권력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입법될 경우) '반복적 허위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언론사에) 고의·중과실이 추정된다"며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선 제보자가 노출돼야 한다. 그렇다면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누가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연 것은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상직 의원이 이 법을 앞장서 발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권력의 부패를 은폐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대량해고 사태 책임론에 직면한 뒤, 민주당에서 탈당한 채로 구속 기소된 친문 핵심 인사다. 여타 권력형 비리 의혹에도 연루된 그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사실상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

윤 전 총장은 국회 내 절차에 관해서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하고 법안에 수반하는 부작용도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또 다시 단독 처리하려고 한다"며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3 대 3 동수 원칙을 깨고, '사실상 여당'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전 청와대 대변인)을 야당 관계자로 둔갑시켜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은 국회 문체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이어 공공연히 8월 중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본 법안은 내용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피해는 권력 비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언론재갈법에 대해 모처럼 국론 통일의 일치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국내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가 이 법을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국제기자연맹, 서울외신기자클럽이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기자협회 창립 47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흔들어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그런데 그 직후 집권당은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자 한다"며 "저는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께 묻는다.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며 "대통령께선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5백여 년 전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지도자가 백성의 미움을 사면 어떤 견고한 성도 그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말했다"며 "지금 집권층이 언론중재법을 열 번 개정해도 국민의 미움을 사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