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野 부동산거래 조사결과 23일 발표…국힘, 역풍 대응에 촉각

국민의힘·비교섭 5당 국회의원·가족 총 507명 7년간 부동산 거래가 조사 대상
與 전수조사 땐 즉각 징계했으나 자진탈당 0, 비례 2명 의원직 사수
국힘 의원 10명 안팎 소명요구 받은 듯…'내로남불·쇼' 논란 차단방안 고심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비(非)교섭단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가 오는 23일 발표된다. 투기 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 수, 의혹 수준에 따라 현재로선 여권이 '부동산 수세'로 몰려 있는 대선판에 파장을 줄 수 있어 야당에선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비공개 통보하고 소속 정당에도 알릴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과 여권 인사 등이 개입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파문 이후 지난 6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가족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어 6월말부터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인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조사했다. 조사 개시 시점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과 직계 존비속 가족 326명,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의원과 가족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가 조사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소위 '투기와의 전쟁'을 벌인다며 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정책적 압박을 계속해온 여권에서 다주택 보유와 관(官) 주도 투기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자 '내로남불'이란 여론전을 적극 펼쳐온 바 있다.

그러나 권익위가 여당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벌이자 비판자 입장인 야당까지 함께 조사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논점이 옮아가면서, 야권에선 전직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권익위에 조사를 맡기기 어렵다는 반론이 일기도 했지만 결국 관철됐다. 이를 위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야당 부동산 전수조사에 직무회피를 신청하고 조사과정과 내용을 보고받지 않기로 했다.

권익위 발표 이후, 법 위반 의혹 규모에 따라 국민의힘은 국민에 상대적 박탈감 유발 등 여권에 쏟아냈던 비판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 부동산 관련 재력가가 적지 않은 데다, 권익위 조사 결과는 '의혹' 수준에서 경찰로 이첩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권익위로부터 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국민의힘 의원은 10명 안팎이며, 당 원내지도부는 이들 의원에 대한 개별 면담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보여주기 식' 조치란 빈축을 사지 않도록 민주당보다 강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의원에 대해 내부 소명 절차를 건너 뛰고 즉각 탈당 권유하면서 강경 대응을 연출했지만, 자진 탈당 대상자 10명 중 이행한 의원이 없어 '꼼수'라는 비판을 불렀다. 당의 징계 조치에 반발 기자회견을 여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정작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 2명은 '제명' 조치를 해 의원직을 유지 시켜주면서 진정성 논란이 계속되기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