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노조 “미래차 전환에 일자리 불안…‘고용 강제’ 수준 대책 필요”

자동차업계 노동조합이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고용의 양과 질을 강제할 수준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현장에서는 자동차 산업에 전환에 대한 시나리오가 불분명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내연기관차는 언제까지 얼마나 유지될지, 일자리는 얼마나 빨리 줄게 될지 노동자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인력 양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노조 보호대책에는 약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향도 인센티브 위주 방식이어서 여력이 없는 2~3차 부품사나 노조에게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로운 전환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고용 유지 중심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미래차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사슬이 형성될 텐데 저임금·비정규직·무노조 등 질 나쁜 일자리가 확산될 수 있다"며 "고용의 양과 질 유지를 강제할 수준의 정책 수립 필요하다. 고용유지 또는 창출을 필수 목표로 채택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 이익을 얻어온 기업에게 더 강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독점 구조가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방향은 정의로운 전환이 아닐 것"이라며 "정의로운 전환 방향을 같이 선언하고, 협의틀 구성 약속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확대와 안정적 노사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상무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야 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매출액은 글로벌 3위지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10위권에 그친다"며 "특히 부품업계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1.7% 밖에 안돼 미래차 준비에서 투자여력이 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생산성 향상과 고용유지 위해서는 노사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국내 노사관계 경쟁력은 세계 130위로 국가 종합경쟁력(13위)에 크게 뒤쳐진다. 근로시간은 줄고 임금은 상승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투 기업은 안정된 노사 관계가 기반이 돼야 투자가 유치된다. 현재는 매년 불안한 노사 관계로 정상적 생산 활동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한국 시장은 부품 공급의 안정성이나 숙련도 등 메리트가 높다. 이런 이점을 잘 살린다면 국내 미래 자동차 경쟁력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완성차·부품업체는 기업대로의 업종 전환, 노동자들은 일자리 전환은 미룰 수 없는 상황"라며 "그린산업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함께 업종과 일자리 전환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코 앞에 닥친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노동부와 산업부 중심으로 기업 전환과 일자리 전환이 각각 반영되고 법도 만들어지고 있다"며 "정부, 기업, 노조, 국민 전체가 기회위기 파국을 슬기롭게 넘어가면서 위기를 기회로 해 안정적 일자리가 계속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