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법 처리 강행에 中 분서갱유 빗댄 野 "진실 파묻으려 하면 민심 들불"

김기현 국힘 원내대표 "현대판 분서갱유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최선 다할 것"
"가짜뉴스 엄벌자격 없는 김의겸 앞세워 안건조정위 무력화, 국회선진화법 정신 짓밟은 것"
최고위원회의 직후 與 주도 국회 문체위 개의 저지 소집령 내리기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자유 과잉제한' 논란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해 "현대판 분서갱유(焚書坑儒)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실을 파묻으면 파묻으려 할수록 민심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분서갱유는 중국 진나라 시절 시황제가 사상통제의 일환으로 학자들의 정치 비평을 차단하고자 의약ㆍ복서ㆍ농업 분야 외 모든 서적을 모아 불사르고, 수백명의 유학자를 산채로 구덩이에 파묻은 사건을 가리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법 강행은 분서갱유가 될 것"이라며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여 정권비판 보도를 원천봉쇄하겠다는데 있음을 누구나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고위 직후 당내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를 배포해 "민주당이 오늘 11시 문체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해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 할 예정"이라며 "여당의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해 10시40분까지 문체위 회의장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소집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출범 후 1년만에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 발을 이제 겨우 내딛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 또 다시 국회의 협치정신을 짓밟는 날치기 폭거를 민주당이 시도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야당의 유일한 견제장치인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면서 국회선진화법을 후진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여당'인 열린민주당 소속이자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에 배정해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도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짓밟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물며 김의겸은 기자출신이라면서 MBC 기자의 '경찰 사칭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흔히 그렇게 했다'고 옹호했다"며 "공무원사칭죄가 범죄인지조차 모르고 과거에 그렇게 흔히 했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짜뉴스를 엄벌하겠다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성토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 창립기념일을 맞아 언론자유가 민주주의 기본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며 "한쪽에서 대통령이 언론자유를 언급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당이 언론자유를 박탈하려 하는 심각한 모순이자 표리부동"이라면서 "대통령은 언론 자유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언론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야당의 힘겨운 노력, 싸움에 대해 국민이 주목해주고 정쟁이 아니라 처절한 투쟁임을 한 번 더 돌아봐 달라"며 "국민이 심판해줘야 한다. 180석이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무소불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다 손대고 마지막 남은 게 언론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제 국민이 많이 (진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경제성 평가절하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불기소를 권고한 데 대해서도 "직권남용, 업무방해는 물론이고 배임교사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전지검 부장검사들이 만장일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배임교사 혐의를 검찰수사심의위란 카드로 꼼수를 부려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핑계로 49일만에야 늑장개최된 수사심의위에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의 부인도 포함돼 있었고 그 부인이 심의위에서 활약을 보였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도 있었다"며 "정권에 충성맹세를 한 검찰총장에 의해 잘 짜여진 각본대로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식있는 국민들은 이 정권이 필사적으로 막아야만 하는 커다란 몸통이 뒤에 숨겨져있다는 것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됐다"며 "문재인 정권이 온몸으로 막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불법 조기폐쇄의 숨겨진 내막, 정권교체로 반드시 밝혀내고 확실히 그 법적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