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 모를 서울 아파트값 상승, 공급펑크 메울 대책 내놔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11억원을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7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93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6월에 비해 무려 1억8117만원이나 오르면서 11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이렇게 11억원대에 올라선 것은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1월 이후 처음이다. 통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표본 수를 2배가량 늘리자 가격이 20% 가까이 상승했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표본가구 수를 늘린 것은 올바른 일이다. 시장상황이 좀 더 정확하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시장왜곡이 교정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도무지 잡히지않고 있음이 한층 명확해졌다. 아파트 등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세대를 가리지 않고 영끌 빚투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아파트값 상승 불길이 서울 외곽으로 번지는 추세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 동두천시에선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올해 1~7월 35.4%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안산시는 33.4%, 시흥시는 33.1%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급등세는 서울에서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로 지금이라도 집을 사둬야겠다는 심리도 작용한 듯하다. 게다가 서울 신축 빌라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깡통주택'도 속출하고 있어 우려감을 더한다. 깡통주택은 임대차 계약 만기 이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깡통주택 문제 역시 전세 수급 불균형과 시세 급등 탓이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시장은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회귀하는 양상이다. 그러는 사이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널뛰기식 냉온탕 정책으로 서민들 피해만 커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이 본격화하면 추석 이후 전셋값과 집값이 동반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핵심은 공급이다. 서울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말까지 8842가구, 내년 2만463가구에 불과하다. 공급펑크를 메울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 시장불안을 증폭시키는 임대차 3법도 당장 수술대에 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