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22 대선공약] 안전진단·연한·노후도 규제 폐지… 지역색 담은 재건축·재개발 추진

원희룡 前제주지사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이름을 올린 원희룡(사진) 전 제주지사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연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을 공개했다. 재건축 허용에 따른 단기적 집값 상승 우려를 인정한 원희룡 전 지사는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공급이 가능해져 오히려 가격 안정효과가 클 것이라고 봤다.

원 전 지사는 17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현 정부 들어 안전진단 기준이 변경된 후 안전진단 탈락률이 16배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전국에 93만호, 수도권에만 60만호 이상임을 지적하면서 "공급이 없으니 당연히 집값은 폭등한다"며 "소유주들이 뜻을 모아 재건축을 하겠다는데,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막을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집값 상승 우려가 있지만, 재건축 허용에 따른 단기 상승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공급에 따라 가격 안정효과가 더 클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원 전 지사는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기준을 폐지할 경우, 수도권에만 최소 3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후도 기준'이 재개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난제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30년 넘은 건물 수가 전체 3분의 2 이상인 동시에 연면적 기준 60%도 만족시켜야 가능한 현재의 재개발 노후도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처럼 재개발·재건축은 묶어놓고 자투리 땅에 찔끔찔끔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역 특색에 맞도록 시민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