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文대통령 ‘유체이탈 화법’에 野 비판 쇄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기자협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 언론은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아시아 1위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언론이 끊임없는 비판과 성찰로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켜낸다면 국민들은 자유를 향한 한국 언론의 여정에 굳건한 신뢰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써 내려간 모든 문장은 영원히 기억될 시대의 증언"이라며 "정부는 여러분이 전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기자협회에 대해서는 "'기자협회보' 폐간 등 숱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았고, 강제해직된 동료들과 함께 독재 권력에 맞섰다"고 추켜세웠다.

앞서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하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핵심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통제 개악'이라며 대여 투쟁 방침을 밝혔었다.

야권과 언론단체에서는 유체 이탈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최대한 토론을 진행한 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 요구로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커 전체 6인 가운데 민주당 3인과 김 의원이 찬성하면 제어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도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4단체와 함께 언론중재법 재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성명서를 내고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 종국에는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은 "사소하거나 모호한 위법 사유 또는 왜곡된 주장만으로 해당 기사의 진실성과 취재원 등 모든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져야 한다면 보도 자체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부작용도 지적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