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정부·국회 결정 고려해야"…이재명 `경기도민 100% 지원금` 반대의사

당정이 협의한 국민 88%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방침과 별개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치열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만큼 결정 내용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기재부가 시정 권고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경기도에 대한) 행정협의 조정이나 지도 권고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지는 또다른 문제"라며 "지자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가 당정 협의 내용과 다른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시행하더라도 지방자치제에 따라 경기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