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커진 `공기업 빚` 400兆 육박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 10년간 84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공공기관 부채 550조원 가운데 공기업 부채가 4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 방만 경영과 부채 증가가 공기업을 중심으로 지속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544조8000억원으로 10년 전인 2011년 327조3000억원에 비해 84조5000억원(18.4%) 증가했다.

작년 말 공공기관 부채 가운데 공기업 부채는 396조8000억원으로 72.8%를 차지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공기업 부채는 69조5000억원(21.2%)이나 늘었다. 2013년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2015년 365조5000억원이었던 공기업 부채는 2017년 370조3000억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다시 매년 늘고 있다. 공기업 가운데 부산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9곳은 2016년 이후 수익성이 지속 감소해 재무상태가 취약해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3곳은 지난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한 공기업도 증가해 부채는 더 늘어났다.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알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흑자였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수송수요 급감, 열차 운향 축소로 391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GKL)도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주요 공기업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공기업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7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공기업의 ROE는 2013년 -0.85%를 기록하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0.62%~4.79% 사이를 기록했는데, 지난해는 -0.10%까지 떨어졌다.

예정처 측은 "공기업 수익성 지표가 2016년 이후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며 "금융부채는 2017년 이행 완료로 추진됐던 부채 감축계획의 종료와 '공사채 총량제' 폐지 이후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채 발행은 신용등급만 높으면 많은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만큼, 공기업들은 은행대출을 많이 활용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부채규모가 빠르게 증가했다.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석유공사 등은 물론 부실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까지 모두 'Aa2'라는 국제신용등급을 받아 금융성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송병철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앞으로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확대되지 않을 경우 공기업 금융부채 증가는 재무건전성 취약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