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대한민국 군대냐"… 잇단 여중사 성추행 사망에 분노

지난 5월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겪은 후 사망한 지 채 3개월이 되지않아 해군 여중사도 성추행 피해 신고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군이 심각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비판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에 여성·청소년 단체들이 서욱 국방부 장관의 경질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들은 해군 성추행 피해를 서 장관이 76일만에 보고 받아 정치권 경질론에 힘을 보태면서 사건 직후 '물리적 분리'조차 안 되고 2차 가해도 지속는 등 지난 5월 '공군사태와 판박이'라며 군의 대처에 비판을 가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계속되는 군대 내 성범죄에도 군의 조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군대에서 어떻게 조국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정책연대는 "어처구니없는 군의 해이한 기강과 반복되는 성범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국방부장관 경질과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논평에서 "연이은 군 내 성폭력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죽음은 대한민국 군대가 성폭력을 쉽게 자행하고 서로 감싸주기 위해 있는 집단인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여가부의 철저한 현장점검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석 달 만에 두 명의 여중사를 잃은 군 내 성폭력 문화와 사건에 대해 직접 개입해 여성이 성폭력으로 죽지 않고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전날 오후 여가부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3일 시행된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