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료 잔뜩 올려놓고 의료비 줄인 게 성과라는 文정부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큰 성과를 냈다고 대통령이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고 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대를 넘고 이날도 2000명에 육박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인 백신 공급 차질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 시국에 문재인 케어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문재인 케어' 시행 4년 동안 아동과 노인 등 취약계층이 혜택을 본 것은 맞는다. 하지만 개인이 감당해야 할 건보 부담은 가중됐고 건보 재정이 취약해진 것도 사실이다. 건강보험료율은 4년간 12%나 폭증했고, 매년 흑자를 내던 건보 재정은 2018년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탓에 의료기관 이용이 감소한 영향으로 지출이 줄었음에도 여전히 3531억원 적자였다. 이렇게 적자가 이어지면서 건보 적립금도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이처럼 희생을 치렀지만 국민 전반이 받는 혜택의 총합인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당초 정부 목표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싼 비용으로 받는다면 이를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재원이 문제다. 건보 재정은 이미 빨간불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모호하다.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케어'가 재정을 걱정하지 않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혹평을 받는 이유다. 건보료는 잔뜩 올려놓고선 의료비용 조금 줄였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건보료 부담에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 국민들에게 소금 뿌리는 꼴이다. 생색만 내지말고 재정파탄 문제를 막는데 나서야할 때다.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케어'를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