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4년, 동네병원은 여전히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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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이후 4년간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증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0%에 가까워졌지만, 동네 병원 등 의원급은 여전히 50%대에 머무르면서 전체 보장률은 목표치인 7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보장성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이같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그동안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보장성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은 물론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보장성 대책 시행 초기인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높아졌고, 종합병원의 보장률도 63.8%에서 66.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의 입원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전체의 10∼20%에서 5%로 줄었고, 충치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외에도 중증 치매를 앓는 노인의 치료비 본인부담률도 20∼60%에서 10%로 줄었으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조기기 급여 대상 범위를 넓혔다. 여성의 난임 시술도 건강보험 대상으로 포함됐다.

특히 난임 시술(27만원, 평균 192만원)·아동 충치치료(124만명, 평균 15만원), 중증 치매(6만명, 평균 69만원) 부문에서 의료비 혜택을 체감한 국민이 많았다. 특히 전체 보장률은 여전히 당초 정부가 목표치로 삼았던 70%를 밑돌고 있지만, 내년까지 예정된 일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건강보험 성과 보고대회에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격나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면서 "갑산성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의 경우는 올 4분기부터,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경우, 내년까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미경·유선희기자